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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특성과 외국인 정착 수준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생활인구를 정주·단기체류·장기체류로 구분하고, 지역 산업 특성에 따라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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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외국인 유입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는 살아날까? 본 연구는 ‘어떤 외국인이, 어떤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묻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 유치 경쟁은 ‘Minus Sum’ 게임에 이르렀다. 이에 지역에서는 생활인구,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새로운 인구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어떻게, 어디에 머무는가?’ 이 두 조건의 조합에 따라 외국인의 경제효과는 달라진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정주·단기체류·장기체류로 구분하고, 지역을 산업 특성에 따라 4개 군집으로 묶어 외국인 생활인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역의 산업 특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주는 외국인 생활인구의 종류와 그 효과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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