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 상업시설 연면적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우려하여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미치는 영향을 토지이용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50년 임대주택은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인접하여 공급될 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여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