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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 상업시설 연면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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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연면적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우려하여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미치는 영향을 토지이용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50년 임대주택은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인접하여 공급될 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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