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상업용 집합건물 밀집구역 정비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도시정비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상업용 집합건물 밀집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실 고착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상 구역 단위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동대문 집합상가 밀집구역을 사례로, 다수 구분소유 구조와 현행 법제의 한계가 공간 재편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도시정비법과의 비교 및 검토를 통해 집합건물법의 제도적 공백을 분석하고, 상업용 집합건물 밀집구역에 특화된 정비제도의 입법 개선안을 제시한다.